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24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 사업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항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4호, 제5조제6호,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9.4.∼9.25.)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를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를 “식품등은 무상제공”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를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를 “목적으로 사용 금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법 시행령 제7조 외에”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냉장(냉동)차량”을 “냉장ㆍ냉동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의 취식”을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를”을 “경비 등을”로,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 활성화”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를 “지도ㆍ감독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을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포상 할”을 “포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기부식품”이라 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른 ---------------------------------------------------------------------------------------------.
제4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기부식품등---------------------------.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1. -------------- 식품등은 무상제공 <단서 삭제>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
3. 기부식품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부식품등-------------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 ------.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6.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냉장ㆍ냉동차량------------------------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 등을 -------- 제9조에 따른 -------------------------.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식품등 기부---------------------.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 지도ㆍ감독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포상할 --------.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③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 1. 31.>]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 1. 31.>]

제6조 삭제 <2017. 1. 31.>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김 명 숙